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행정·지방자치
강대식|국민의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집회·시위#소음규제#시간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회 주최자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집회 주최자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집회 금지 시간이 오후 9시~오전 7시로 통일되고, 녹음음성 반복 재생이 금지돼요
집회 금지 시간이 오후 9시~오전 7시로 통일되고, 녹음음성 반복 재생이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들의 밤 소음 피해가 줄어들 수 있지만, 야간 집회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
주민들의 밤 소음 피해가 줄어들 수 있지만, 야간 집회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집회 자유가 과하게 제한되거나, 정부의 불리한 시간대에 집회를 금지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집회 자유가 과하게 제한되거나, 정부의 불리한 시간대에 집회를 금지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