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강대식|국민의힘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소음규제#확성기사용#옥외집회시간제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, 녹음·영상의 반복 재생을 금지하며, 야간 금지시간을 합리적으로 확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음 강도, 지속성, 반복성 기준으로 강화하고, 확성기 사용 시 육성 외 재생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소음 피해 감소와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되나, 표현의 자유와 행정 재량의 남용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1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