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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사업장가입자의 가입연령 상한을 연장해 60대까지 계속 가입하도록 하여 고령 취업자의 국민연금 부담을 줄이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59세까지였던 가입연령 상한을 연장해 60대까지 계속 가입하게 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 부담도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고령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고 긴 근로기간으로 노후 소득 보장과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