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사회복지·연금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퇴직수당#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연차 공무원과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는 공무원
저연차 공무원과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는 공무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무 오래할수록 퇴직수당을 많이 받지만, 앞으로는 근무 연수와 상관없이 급여의 39%로 통일돼요
현재는 근무 오래할수록 퇴직수당을 많이 받지만, 앞으로는 근무 연수와 상관없이 급여의 39%로 통일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로운 분야로 나가려는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받을 불이익이 줄어들어요
새로운 분야로 나가려는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받을 불이익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오래 일해온 공무원들의 퇴직수당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
오래 일해온 공무원들의 퇴직수당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