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수당#누진제#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재직기간에 따른 누진 비율의 퇴직수당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누진 비율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고 재직기간 차등을 축소해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기재직자 혜택이 줄고, 저연차의 퇴직수당 불이익이 완화되며 예산건전성도 개선되나 인재유치 영향 등의 부작용도 고려된다.
재직기간에 따른 누진 비율의 퇴직수당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누진 비율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고 재직기간 차등을 축소해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기재직자 혜택이 줄고, 저연차의 퇴직수당 불이익이 완화되며 예산건전성도 개선되나 인재유치 영향 등의 부작용도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8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