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2025-02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4
금융·보험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거짓재무제표#감사보고서#투자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거짓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업과 감시자, 투자자들
거짓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업과 감시자, 투자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 재무정보 작성 벌금 상한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2억원으로 정해져요.
현재는 거짓 재무정보 작성 벌금 상한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2억원으로 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자할 회사를 선택할 때 정확한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손해를 피하기 쉬워져요.
투자할 회사를 선택할 때 정확한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손해를 피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2억원 벌금이 대기업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어서 거짓 정보 작성을 완전히 막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.
2억원 벌금이 대기업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어서 거짓 정보 작성을 완전히 막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