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2025-02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4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부감사#법개정#형벌원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헌법의 비례원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금상한을 2억원으로 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9조 제1항을 개정해 허위 기재 시 벌금상한을 2억원으로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벌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이 개선되며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수 있지만 억제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9조 제1항을 개정해 허위 기재 시 벌금상한을 2억원으로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벌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이 개선되며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수 있지만 억제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