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윤종오|진보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대금체불방지#전자대금지급시스템#공공발주SPC적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이 50% 이상 지분을 출자한 SPC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SPC도 대상에 포함되고,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체불 감소와 투명성 증가에 기여하지만 SPC 운영비용과 행정절차 부담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SPC도 대상에 포함되고,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체불 감소와 투명성 증가에 기여하지만 SPC 운영비용과 행정절차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