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산업·기업
윤종오|진보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#임금체불#전자지급시스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가 영향받아요.
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발주 공사만 전자지급이 필수인데,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투자한 회사의 공사도 의무화돼요.
현재는 공공발주 공사만 전자지급이 필수인데,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투자한 회사의 공사도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생활이 안정돼요.
건설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생활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 건설회사들이 시스템 전환에 비용을 들여야 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중소 건설회사들이 시스템 전환에 비용을 들여야 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