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예산심의권#한국은행대납#국제금융기구출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제금융기구 출자에 대한 국회의 의결 의무화로 예산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한국은행이 대납하더라도 국회의 의결이 필요해져 예산심의 주체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예산감시 강화와 투명성 제고이며 실행 시 절차 지연의 위험도 있다.
✅ 바뀌는 점은 한국은행이 대납하더라도 국회의 의결이 필요해져 예산심의 주체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예산감시 강화와 투명성 제고이며 실행 시 절차 지연의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1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