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조세·세금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불평등#세금투명성#재정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국민이 소득계층별 세금 부담 수준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.
모든 국민이 소득계층별 세금 부담 수준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장기 세금 정책에 소득계층별 부담을 안 써요. 앞으로는 반드시 써야 돼요.
현재는 중장기 세금 정책에 소득계층별 부담을 안 써요. 앞으로는 반드시 써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이 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.
세금이 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계층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.
세금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계층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