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계층별조세부담#소득불평등완화#국가재정운용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재정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재원배분과 소득불평등 완화 목표를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득재분배 강화로 이동성 개선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데이터 품질 문제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국가재정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재원배분과 소득불평등 완화 목표를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득재분배 강화로 이동성 개선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데이터 품질 문제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1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