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2025-07-28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7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3권#사용자정의확대#쟁의권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용자의 정의 확대, 쟁의범위 확장, 손해배상 체계 보완으로 현행 체계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는 효과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용자의 정의 확대, 쟁의범위 확장, 손해배상 체계 보완으로 현행 체계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는 효과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