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여성·가족·아동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피해자보호#접근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편지나 소포로는 아이에게 접근 가능한데, 앞으로는 우편 접근도 금지돼요.
현재는 편지나 소포로는 아이에게 접근 가능한데, 앞으로는 우편 접근도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대자가 편지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일이 없어져서 아이들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요.
학대자가 편지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일이 없어져서 아이들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