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연환경보전법#예외조항#홍수대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생태‧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예외 대상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와 홍수예방 하천공사로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주민의 안전과 홍수대비가 개선되나 생태계 교란과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.
핵심은 생태‧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예외 대상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와 홍수예방 하천공사로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주민의 안전과 홍수대비가 개선되나 생태계 교란과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1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