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7
의료·건강
안상훈|국민의힘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감염병 대응#부처 협력#조류인플루엔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감염병 발생 시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감염병 발생 시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데, 앞으로는 모든 관계 기관이 함께 협력해서 감염병에 대응해요.
현재는 정부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데, 앞으로는 모든 관계 기관이 함께 협력해서 감염병에 대응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감염병 대응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 되어서 우리 생명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감염병 대응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 되어서 우리 생명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거나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.
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거나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