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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경찰 직무집행 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범죄 요건 삭제와 억류·피난 조치 상황요건 합리화로 현장 대응을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신속대응과 인명구출 증가 가능하나 남용 위험과 시민권 침해 우려도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