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2026-02-12
5
정부이송
2026-02-27
6
공포
2026-03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7
국토·도시
조경태|국민의힘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숲#녹지정책#공공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숲을 찾아가는 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도시숲을 찾아가는 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좋은 도시숲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었는데, 앞으로는 우수 도시숲을 선정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현행은 좋은 도시숲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었는데, 앞으로는 우수 도시숲을 선정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도시숲이 생기고 질이 좋아져서, 우리 동네에서 휴식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녹색 공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더 많은 도시숲이 생기고 질이 좋아져서, 우리 동네에서 휴식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녹색 공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제도가 없어져도 도시숲이 제대로 관리될지, 인증 없이 우수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인증제도가 없어져도 도시숲이 제대로 관리될지, 인증 없이 우수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