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#접근금지#우편접근금지추가
AI 요약
✅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우편 접근금지 조치를 도입한다.
✅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우편을 통한 접근금지도 추가한다.
✅ 피해자 안전 강화와 우편 접근금지의 추가로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지만 비용과 남용 가능성은 고려해야 한다.
✅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우편을 통한 접근금지도 추가한다.
✅ 피해자 안전 강화와 우편 접근금지의 추가로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지만 비용과 남용 가능성은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8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