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피고인 1회 출석 후 무단 불출석 시 진술 없이 재판하고, 방어권 행사 후 불출석 시에도 선고를 허용하는 것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3조 제2항· 제3항 신설로 1회 출석 후 불출석 시 진술 없이 재판하고, 제4항 신설로 방어권 행사 후에도 선고 가능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판 지연 감소와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되나, 방어권 침해 우려와 억울한 판결 가능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