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진종오|국민의힘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보호#교육활동보호#정신건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22조제2항제2호의2 신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비용 지원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 집중이 강화되고,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.
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22조제2항제2호의2 신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비용 지원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 집중이 강화되고,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8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