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교육
진종오|국민의힘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사보호#정신건강#교육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실에서 학생·학부모 민원으로 정신질환을 겪는 교사들
교실에서 학생·학부모 민원으로 정신질환을 겪는 교사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생한테 폭행당했을 때 치료비만 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교육활동 관련 정신질환 치료비를 받아요
현재는 학생한테 폭행당했을 때 치료비만 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교육활동 관련 정신질환 치료비를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가 정신건강을 지원받으면 교실 수업이 안정적이 되고, 교사 이탈이 줄어들어 학교 교육이 좋아져요
교사가 정신건강을 지원받으면 교실 수업이 안정적이 되고, 교사 이탈이 줄어들어 학교 교육이 좋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치료비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, 실제 필요한 교사가 제때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
치료비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, 실제 필요한 교사가 제때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