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금융·보험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기주식#주주보호#상장회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인 투자자와 상장회사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개인 투자자와 상장회사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장회사가 자기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소각하거나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줄 때만 처분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상장회사가 자기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소각하거나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줄 때만 처분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영진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주식을 부당하게 쓰는 것을 막아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.
경영진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주식을 부당하게 쓰는 것을 막아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주식 처분할 때 절차가 복잡해져서 경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회사들이 주식 처분할 때 절차가 복잡해져서 경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