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차규근|조국혁신당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산운용비율#시가반영#의결권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에 시가 반영 및 의결권 제한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총자산·자기자본은 시가로 반영하고, 채권·주식 소유는 시가로 평가하며, 초과분에 의결권 제한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나, 단기 운용전략 조정과 비용 영향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총자산·자기자본은 시가로 반영하고, 채권·주식 소유는 시가로 평가하며, 초과분에 의결권 제한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나, 단기 운용전략 조정과 비용 영향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2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