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법무·사법
박준태|국민의힘
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공증#공정증서#디지털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계약서를 공증받거나 법원 제출 서류가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영향받아요
계약서를 공증받거나 법원 제출 서류가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약서만 온라인 공증 가능한데, 앞으로는 법원용 공정증서도 온라인으로 받고 저장할 수 있어요
현재는 계약서만 온라인 공증 가능한데, 앞으로는 법원용 공정증서도 온라인으로 받고 저장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증서류를 온라인으로 받고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해요
공증서류를 온라인으로 받고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자문서의 보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고령층이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전자문서의 보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고령층이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