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법무·사법
허영|더불어민주당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소송#권리구제#의무이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부처로부터 인가나 허가를 받으려다 거절당한 국민
정부 부처로부터 인가나 허가를 받으려다 거절당한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법원이 거절이 위법하다고만 선언하는 현재와 달리, 앞으로는 법원이 행정청에게 직접 처분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
법원이 거절이 위법하다고만 선언하는 현재와 달리, 앞으로는 법원이 행정청에게 직접 처분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사건으로 여러 번 소송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요
같은 사건으로 여러 번 소송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