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허영|더불어민주당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이행소송#행정소송법#권리구제실효성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의무이행소송 도입으로 행정청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원이 처분의무를 직접 부과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증대와 이행의 신속성 강화가 기대되지만 행정청 부담 증가와 소송 남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