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최수진|국민의힘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안등급#민감과제#연구자산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연구개발의 보안 등급 강화와 연구자산 관리 체계 정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안등급에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고, 보안대책 의무를 확대하며,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략적 기술 보호 강화로 국제 연구협력의 신뢰를 높이고 연구보안 미비를 보완한다.
국가연구개발의 보안 등급 강화와 연구자산 관리 체계 정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안등급에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고, 보안대책 의무를 확대하며,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략적 기술 보호 강화로 국제 연구협력의 신뢰를 높이고 연구보안 미비를 보완한다.
의안번호: 2208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