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7
국방·병무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자 유족#회원 자격 확대#명예 선양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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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6·25전쟁과 월남전 참전자의 유족들이에요
6·25전쟁과 월남전 참전자의 유족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참전자만 회원이던 것을 유족도 참전자 단체의 회원으로 인정하게 돼요
참전자만 회원이던 것을 유족도 참전자 단체의 회원으로 인정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참전자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도 참전자 단체의 혜택과 명예를 함께 누릴 수 있어요
참전자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도 참전자 단체의 혜택과 명예를 함께 누릴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유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결정하는 게 복잡할 수 있어요
유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결정하는 게 복잡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