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분권#주민자치회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민자치회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치 시기·구성·재정 등 구체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 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영 안정과 주민참여 확대를 기대하나 중앙 의존과 시행 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치 시기·구성·재정 등 구체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 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영 안정과 주민참여 확대를 기대하나 중앙 의존과 시행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