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7
행정·지방자치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자치#지방자치#재정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읍·면·동에 사는 주민, 주민자치회 운영진
읍·면·동에 사는 주민, 주민자치회 운영진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민자치회 운영 규칙과 지원 근거가 불분명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명확한 규칙을 정하고 활동비를 지원해줄 거예요.
현재는 주민자치회 운영 규칙과 지원 근거가 불분명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명확한 규칙을 정하고 활동비를 지원해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자치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함께 지역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.
동네 자치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함께 지역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규칙이 생기면서 풀뿌리 자치의 자발성이 줄어들거나 지역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정부 규칙이 생기면서 풀뿌리 자치의 자발성이 줄어들거나 지역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