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주택·임대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취약계층#비주택 개선#재해 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지하, 쪽방, 고시원 등 열악한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.
반지하, 쪽방, 고시원 등 열악한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비주택 개선을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해요.
현재는 정부가 비주택 개선을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폭우 때 반지하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. 이제 정부가 더 안전한 집으로 옮기는 걸 책임져야 해요.
폭우 때 반지하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. 이제 정부가 더 안전한 집으로 옮기는 걸 책임져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추진할지, 충분한 예산이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.
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추진할지, 충분한 예산이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