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주택·임대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대출#금리보전#서민주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서민, 전세와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.
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서민, 전세와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금리 차이를 내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하게 이를 보장하게 돼요.
현재는 정부가 금리 차이를 내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하게 이를 보장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택을 살 때나 전세·월세 보증금을 빌릴 때 정부가 계속 안정적으로 금리를 깎아줄 수 있어요.
주택을 살 때나 전세·월세 보증금을 빌릴 때 정부가 계속 안정적으로 금리를 깎아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이 지원이 유지돼요.
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이 지원이 유지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