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국토·도시
이만희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촌개발#예비타당성#지역균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촌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농촌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00억 이상의 사업이면 꼭 조사받아야 하는데, 농촌에서는 1000억 이상일 때만 조사받도록 완화돼요.
현재는 500억 이상의 사업이면 꼭 조사받아야 하는데, 농촌에서는 1000억 이상일 때만 조사받도록 완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촌의 도로, 철도, 다리 같은 시설 확충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농촌의 도로, 철도, 다리 같은 시설 확충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요.
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