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7
조세·세금
이만희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혜택#인구감소지역#창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을 면제받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길게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을 면제받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길게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더 오래 줄어들어서 사업 시작이 한결 쉬워져요.
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더 오래 줄어들어서 사업 시작이 한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 감소로 다른 사업 지원이 줄어들 수 있고, 실제로 인구 감소를 막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예요.
정부 세수 감소로 다른 사업 지원이 줄어들 수 있고, 실제로 인구 감소를 막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