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이만희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지방세특례제한법#일몰기한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혜택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제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이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혜택 모두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 기대는 있지만 예산 감소와 불균형 악화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이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혜택 모두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 기대는 있지만 예산 감소와 불균형 악화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