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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정신적 어려움 교원의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고 분리·배제를 체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신설·통합하고, 긴급 배제 포함 직위해제·직무배제 절차를 임용권자와 학교장이 관리하며 의학적 소견을 제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한 학교 환경 및 조기 상담·복귀를 촉진하고 신뢰를 높이지만 인권 문제와 낙인·정보보호 우려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