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교육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휴직#학습권#학교운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사와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.
교사와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사가 직무를 못 해도 조치가 어려운데, 앞으로는 학교장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교사가 직무를 못 해도 조치가 어려운데, 앞으로는 학교장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의 수업 권리가 보호되고 학교 운영이 더 안정적으로 돼요.
학생의 수업 권리가 보호되고 학교 운영이 더 안정적으로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사를 보호하는 절차가 부족하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교사를 보호하는 절차가 부족하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