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의료·건강
김선민|조국혁신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 규제#상급종합병원#병원 지정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급종합병원이 영향을 받아요.
상급종합병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반 기록과 관계없이 지정되는데,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돼요.
현재는 위반 기록과 관계없이 지정되는데,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환자가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어요.
환자가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병원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치료 공백이 생길 수 있고, 의료 서비스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.
병원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치료 공백이 생길 수 있고, 의료 서비스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