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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제재 이력이 없도록 하는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문병원 개정 취지에 맞춰 상급종합병원도 제재 취소 사유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재 준수 강화와 제도 간 형평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