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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부장관은 수급추계위 심의결과를 반영해 입학정원을 결정하고, 개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급추계에 기반한 입학정원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 가능성을 높이고, 오차 리스크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