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일반
이상휘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보호#반려동물#유전자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마이크로칩만 사용하던 동물 등록에 혈액이나 침으로 하는 유전자검사 방법이 추가돼요.
마이크로칩만 사용하던 동물 등록에 혈액이나 침으로 하는 유전자검사 방법이 추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려동물 몸에 칩을 삽입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어서 동물 학대 위험이 줄어들어요.
반려동물 몸에 칩을 삽입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어서 동물 학대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유전자검사 비용이 더 클 수 있고, 등록 방법이 많아지면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유전자검사 비용이 더 클 수 있고, 등록 방법이 많아지면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