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연금법#급여제한#중대범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복무 중 한정에서 벗어나 퇴직 후 중대범죄에 대한 급여 지급 제한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퇴직 후 범죄도 급여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, 기소 시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적 억제 강화와 법집행 효과가 기대되나, 공정성과 관리 비용 우려도 제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퇴직 후 범죄도 급여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, 기소 시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적 억제 강화와 법집행 효과가 기대되나, 공정성과 관리 비용 우려도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08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