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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건강 문제로 정상적 직무 불능자를 채용 단계에서 배제하고, 위원회와 재활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ㆍ도 교육청에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활센터를 통해 상담·치료를 지원하며, 복직 불가 시 교육부에 보고하고 인사조치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생 안전성이 높아지고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되나, 차별 우려와 인력수급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