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식품·의약품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약 안전관리#전산화 시스템#농약 구매이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약을 사용하는 농민과 임업인, 농약 제조업체
농약을 사용하는 농민과 임업인, 농약 제조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농약 등록할 때 서류가 분산 관리되는데, 앞으로는 한곳에서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통계를 공개해요
지금은 농약 등록할 때 서류가 분산 관리되는데, 앞으로는 한곳에서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통계를 공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약 안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, 정부 지원금(공익직접지불금) 지급이 더 정확해져요
농약 안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, 정부 지원금(공익직접지불금) 지급이 더 정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약 구매 기록이 정부에 저장되면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져요
농약 구매 기록이 정부에 저장되면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