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약안전정보시스템#정보공개#공익목적정보활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약등록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하고 관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취급현황의 통계조사와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,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관리 체계와 국민 알권리 강화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취급현황의 통계조사와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,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관리 체계와 국민 알권리 강화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