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김장겸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내괴롭힘개정#근로기준법#피해자보호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속적·반복성으로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모든 근로자 보호, 신고의무, 피해자 중심의 조사위원회 구성, 중재 절차 도입 등이다.
✅ 피해자 지원 강화와 갈등 해소의 신속성, 오용 억제와 공익활동 강화이다.
✅ 모든 근로자 보호, 신고의무, 피해자 중심의 조사위원회 구성, 중재 절차 도입 등이다.
✅ 피해자 지원 강화와 갈등 해소의 신속성, 오용 억제와 공익활동 강화이다.
의안번호: 2208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