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고용·노동
김장겸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괴롭힘#근로자보호#중재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 괴롭힘의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
직장 괴롭힘의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사와 징계만 하는데, 앞으로는 괴롭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며 중재도 해요
현재는 조사와 징계만 하는데, 앞으로는 괴롭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며 중재도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빨리 해결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
직장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빨리 해결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신고가 악용될 수 있지만, 악의적 신고자도 징계하도록 했어요
거짓 신고가 악용될 수 있지만, 악의적 신고자도 징계하도록 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