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조세·세금
강명구|국민의힘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익법인#취득세#기부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익법인과 부동산 기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기부받은 부동산도 취득세,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공익법인이 받은 부동산은 이 세금을 면제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금 걱정 없이 부동산을 기부할 수 있어서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이 자회사를 공익법인으로 위장해 편법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. 다만 법안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은 제외 조건을 둬서 방지하려고 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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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8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