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고용·노동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자보호#특수형태근로#임금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원, 대리기사,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배달원, 대리기사,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자만 임금 미지급 시 국가 보장을 받는데, 앞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받아요.
현재는 근로자만 임금 미지급 시 국가 보장을 받는데, 앞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금을 못 받아도 국가가 대신 지급해줘서 생활이 안정돼요.
임금을 못 받아도 국가가 대신 지급해줘서 생활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장기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보장기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