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8
교육
김민전|국민의힘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안전#CCTV#학생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부모
학생과 학부모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운동장, 주차장 같은 곳만 CCTV가 있는데, 앞으로는 교실, 복도, 계단에도 설치돼요.
현재는 운동장, 주차장 같은 곳만 CCTV가 있는데, 앞으로는 교실, 복도, 계단에도 설치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이 다치거나 싸우는 일이 일어나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어요.
학생이 다치거나 싸우는 일이 일어나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CCTV로 녹화된 영상을 권한 없는 사람이 몰래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CCTV로 녹화된 영상을 권한 없는 사람이 몰래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