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국방·병무
강명구|국민의힘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5·18민주유공자#고독사 예방#보훈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·18민주유공자가 영향받아요
5·18민주유공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독사 예방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 정부가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돼요
현재는 고독사 예방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 정부가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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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5·18민주유공자가 홀로 돌아가시는 고독사를 국가가 미리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게 돼요
5·18민주유공자가 홀로 돌아가시는 고독사를 국가가 미리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게 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