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조세·세금
강명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양도#기부세제#양도소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을 기부하려는 개인들이에요.
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을 기부하려는 개인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모든 이익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기부할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줘요.
현재는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모든 이익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기부할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이 줄어들면 부동산을 팔아서 기부하기가 쉬워져요. 지금은 세금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
세금이 줄어들면 부동산을 팔아서 기부하기가 쉬워져요. 지금은 세금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들만 부동산을 팔아서 기부할 수 있으니 결국 부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부자들만 부동산을 팔아서 기부할 수 있으니 결국 부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