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해상대중교통#섬주민교통권#교통정책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 정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도입되고, 필요 시 항로 지정과 위탁 운영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섬 주민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이 향상되고, 안전·편의가 증대하며, 노후 선박 교체와 친환경화가 촉진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도입되고, 필요 시 항로 지정과 위탁 운영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섬 주민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이 향상되고, 안전·편의가 증대하며, 노후 선박 교체와 친환경화가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08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