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교통·물류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해상교통#섬지역#교통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섬에 사는 주민
섬에 사는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객선이 계속 줄어드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배 구매 비용과 운임을 지원해요
현재는 여객선이 계속 줄어드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배 구매 비용과 운임을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섬 주민이 육지로 이동할 때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배를 탈 수 있어요
섬 주민이 육지로 이동할 때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배를 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계속돼야 운영이 가능한데, 예산이 부족하면 노선이 없어질 수 있어요
정부 지원이 계속돼야 운영이 가능한데, 예산이 부족하면 노선이 없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