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주택·임대
이종배|국민의힘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임대주택#입주자보호#폭력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일반 입주자들
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일반 입주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웃이 계속 폭력을 써도 쫓아낼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입주자는 계약을 끊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이웃이 계속 폭력을 써도 쫓아낼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입주자는 계약을 끊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동생활에서 난폭한 이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 평화롭게 살 권리를 지켜받는 거예요.
공동생활에서 난폭한 이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 평화롭게 살 권리를 지켜받는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폭력이 사실인지 증명하기 어렵고, 어디까지가 '폭력'인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.
폭력이 사실인지 증명하기 어렵고, 어디까지가 '폭력'인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