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이종배|국민의힘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임대주택#임차인안전#해지거절사유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반복적 폭력 행위를 해지·재계약 거절 사유에 포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49조의3 제1항 제8호 신설로 안전 위협 행위가 근거로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주자 안전 강화와 재계약 조건의 명확성으로 분쟁 감소 및 관리 효율이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49조의3 제1항 제8호 신설로 안전 위협 행위가 근거로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주자 안전 강화와 재계약 조건의 명확성으로 분쟁 감소 및 관리 효율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8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