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김소희|국민의힘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복처분금지#비례원칙#폐기물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동일 위반에 대해 중복으로 행정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·도지사는 같은 위반에 대해 중복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그 결과 과징금 과다 부과가 줄고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처분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·도지사는 같은 위반에 대해 중복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그 결과 과징금 과다 부과가 줄고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처분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