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박상웅|국민의힘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용지#위약금감면#중소기업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업용지 분양 계약의 위약금 감면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하여 중소·중견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8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신설해 분양계약 변경·해지와 위약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·중견기업의 계약 유지가 용이해져 산업단지의 지속적 발전과 정책 신뢰가 강화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8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신설해 분양계약 변경·해지와 위약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·중견기업의 계약 유지가 용이해져 산업단지의 지속적 발전과 정책 신뢰가 강화됩니다.
의안번호: 2208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