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강명구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연재산#세액공제#상속세과세가액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현재처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산입하지 않는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0조의2 신설로, 출연 금액이 10%를 초과하면 산출세액의 10%를 세액공제로 돌려준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부문화 확산과 조세 혜택의 균형을 도모한다.
의안번호: 2208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