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김정재|국민의힘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연금#강력범죄연금수급제한#기여금반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 및 전직 공무원의 강력범죄 시 연금 지급을 더 강하게 제한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65조를 통해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 위반 시 급여 지급 제한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 신뢰 제고와 억제 효과 기대하나, 시행 비용과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65조를 통해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 위반 시 급여 지급 제한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 신뢰 제고와 억제 효과 기대하나, 시행 비용과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