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재난·안전
윤영석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물운전#처벌강화#교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약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,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돼요.
현재는 약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,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약물운전은 음주운전처럼 위험한 사고를 일으키기 쉬우니까, 이 법은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나와 가족을 보호해요.
약물운전은 음주운전처럼 위험한 사고를 일으키기 쉬우니까, 이 법은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나와 가족을 보호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