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조세·세금
윤영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국가전략기술#기업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·이차전지·우주항공 같은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·이차전지·우주항공 같은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7년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3년 더 연장되고 지방에 투자하면 공제율도 더 높여줘요.
현재는 2027년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3년 더 연장되고 지방에 투자하면 공제율도 더 높여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새 공장을 더 지으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,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며 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강해져요.
기업들이 새 공장을 더 지으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,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며 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투자 없이 세금만 깎아주는 결과가 될 수 있고, 대기업 중심의 혜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.
실제 투자 없이 세금만 깎아주는 결과가 될 수 있고, 대기업 중심의 혜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