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8
산업·기업
박상웅|국민의힘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 보호#산업용지#위약금 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경영 어려움을 겪을 때
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경영 어려움을 겪을 때
📌
뭐가 달라지나?
계약금의 30%를 위약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게 바뀌어요
계약금의 30%를 위약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게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때 갑자기 많은 돈을 잃지 않아도 되니까 생존 가능성이 높아져요
작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때 갑자기 많은 돈을 잃지 않아도 되니까 생존 가능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약금 감면을 악용해서 선의로 계약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위약금 감면을 악용해서 선의로 계약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