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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산업용지 분양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의 30%를 면제하는 신설 제도인 제40조의3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산업용지 분양계약 종료 시 30%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하되, 면제대상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에 기여하나 남은 70% 위약금 처리 및 관리기관 감독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